본문 바로가기
반응형

분류 전체보기53

[파고판다경제소식요약] 위기에 빠진 우리 쌀의 운명(4.7) 1. 양곡 관리법 이제 바꿔야 해 양곡관리법은 '쌀이 너무 많이 생산 됐거나 쌀값이 과도하게 하락하면 정부가 일정량의 쌀을 매입할 수 있다'라는 내용의 법입니다. 쌀 생산량이 늘었지만 소비량은 감소하면서 쌀값이 크게 하락했습니다. 우리 주식인 쌀을 재배하는 농민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 방법을 두고 의견 대립이 격화하는 중입니다.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지난 2년동안 풍년이 들면서 정부의 쌀 매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쌀 가격이 폭락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. 쌀 가격은 하락했는데 생산 비용은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나 쌀 생산 농가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.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충분히 매입해 급격한 가격 하락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. 이 법이 시행되.. 2023. 4. 8.
반응형

티스토리툴바